우상호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보복성 감사... 법적 대응 검토"

24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

"정치보복을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계획인가"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려엔 "기존 당규 조항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과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하겠다는 것을 두고 "감사원의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및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정부 코로나 백신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질병청과 복지부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계획인가"라며 "에너지전환 정책도 이미 지난 3월 감사원 스스로 '문제없다'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이제는 감사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관련해선 "최근 방송사 보도에서 인노회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조직의 정보를 넘겼다고 보도됐다"며 "자신의 조직을 통째로 넘겨놓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돼 승승장구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경찰국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국장의) 거취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김 국장에 대한 조속한 인사 조치를 이 장관에게 촉구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선 "우려는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 중앙위원회에 통과될 전당원 투표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와 조응천 의원 등은 전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총의 수렴을 위해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연기해달라"고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또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그 진정성은 받아들이지만 이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건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조항 추가하거나 요건을 도입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