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소 여부는 정무적 판단...윤리심판원 하는 게 적절치 않아"
"최고위가 최종 결정기구 되면 혹 최고위원이 포함될시 '셀프 구제' 비판 나와 수정"
'당헌 80조' 유지에 당원들 불만 터져나와...'완전 삭제 요청' 청원 하루만에 3만명 이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징계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꽤 많았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와 나머지 의원들 사이에서 분출한 이견을 봉합하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당헌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강성 지지층에도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대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80조 1항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을 유지하되,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부정부패 연루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올 시'로 수정했던 것을 원안대로 두도록 했고,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한 것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 당이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헌 80조)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때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니 그래도 사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으니까, 사법부에서 1심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가 2015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수 이상 비대위원들이 지금 이걸 손대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에 대해 부정적이나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문제제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다.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의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 당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텐데, 최고위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 혹시 최고위원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비대위가 전준위 안을 뒤집은 것으로 비대위 월권은 아닌지, 핵심 지지층 내에선 비대위 해산하라는 반응도 나온다'는 점에 대해 “사실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방탄' 논란을 낳았던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80조 완전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을 살펴보면 한 당원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 기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글쓴이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며 청원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걸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 검·경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는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사진=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