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경고하면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더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은 지난 주 북한 어민 북송과 월성원전 문제로 대통령 기록물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만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 정권 상대의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행위도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특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특별감사를 2주나 연장을 했지만 꼬투리 잡을만한 건수가 생길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 감사원의 모습에서 참으로 한심함을 느낀다"고 꼬집으며, "감사원이 정권의 2중대를 자처하는 꼴이다. 정말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회장 전 감사원장과 한승원 전 감사원장을 연상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의 존립근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앞다투어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다시 경고한다며 "실망하고 떠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몰입해야하는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충고했다.
그는 수사기관에게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지금 수사가 필요한 곳은 지나간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해야 진정한 의미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비대위원장 자리로 참여하는 마지막 자리이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파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지적하면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결국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은혜 홍보수석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으냐?"며 "멀쩡하게 일 잘하던 최영범 수석을 김은혜 수석을 다시 기용하기 위해서 내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