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급증...‘과학방역’ 어디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8812명이며 위중증 환자수는 492명, 사망자는 83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4월 29일(136명) 이후 112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일,18일 이틀 동안 18만 명 안팎을 기록하다 19일 4만 명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정부가 과학방역에 이어 이번엔 ‘표적방역’을 내세웠다. 데이터 기반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이나 장소 등을 특정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로 ‘정밀방역’을 시행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적방역'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앞세웠지만 '과학방역'이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불신만 키운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안철수 의원도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펼치겠다며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했다. 5월에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도약기 핵심 키워드를 '근거 기반 과학적 방역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후 7월 13일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과학방역’과 ‘자율’에 초점을 맞춘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 등을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방역정책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며 예방접종, 진료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적 근거중심으로 새로운 생활방역매뉴얼을 수립하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마련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5월 중 착수해 정부 출범 30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국민 1만 명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는 9월 발표로 늦쳐졌다. '항체 조사'는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 온 약속이었다.

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역시 지연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은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이번 달에 가졌으며 복지부는 환기설비 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중환자·사망자 발생 최소화'를 정부의 과학방역 목표로 내걸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과학도 방역도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과학방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역당국은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방역'을 제시했다.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해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등 방역 참여에 따른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검사·격리 모두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3일 '표적방역'을 새롭게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명칭만 바뀌었지 전 정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학방역이라는 말이 전 정권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코로나 대응은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가 이미 다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뾰족하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