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사진 기획재정부)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또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할 때 인력 채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같은 재무성과 비중을 늘린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으로
개편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현행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줄어드는 44개의 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공기업 중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이 조치로 경영관리 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경영평가때 사회적 가치 비중 축소…재무성과↑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이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어난다. 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에 따라, 부채감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우수한 혁신계획을 세운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또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타 규제도 완화된다.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촉진
직무급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도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해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책연구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박사급 채용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 밖에 정부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 임원 징계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