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李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키로... '기소 시'→'1심 유죄 판결 시'

16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당헌 80조' 직무 정지 요건 완화

전용기 "누구 하나를 위해 개정한 것 아냐"

'이재명 방탄용' 지적엔 "야당이라 개정"

비대위 거쳐 당무위서 최종 확정... 박용진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직무 정지 규정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와 강령 개정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조) 3항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당직자가)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심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며 "윤심원에서도 조사하되 먼저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를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1가구 1주택' 표현을 당 강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 의원은 "문구가 빠졌다기보다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서 개정된 사안은 있다"며 "비대위 의결이 나게 되면 전체 공개될 것으로 전체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8·28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 박용진 등 반발 "비대위 논의 기대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당헌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당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의총 중에 전준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헌 개정에 반대 발언을 한 의원이 몇명 있었느냐'는 질문에 "6명 정도 있었다"며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며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친 이재명계) 임종성 의원은 이날 전준위에서 당헌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을 내려놓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기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닌데 프레임 씌워지는 것이 많다. 국회에서 개선할 것은 빠르게 개선해야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존중해서 의총 이후 논의되길 바랬는데, 길게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비대위에서 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헌 개정이 처음 진행될 때 이런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돼서 '오해 없게 비대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