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사택 설치는 규정 위반에 위헌 소지 있어"
"C4I 시스템 등 보안 시설을 민간 아파트에 설치했다면 국가 보안 누설"
"PC방 수준도 안 될 텐데 이상 없이 지휘? 한덕수 해명, 덜컥수 놓은 것"
"대통령실과 정부, 집단적 카오스 상태...안보실, 부속실, 공보 라인 등 실수 이어져"
◆…최재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최 전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사택에 그에 준하는 시설을 했으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수석은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사유지에 설치를 했다면 보안이 노출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사택에만 덜렁 가구 갖다 놓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거기가 사유지인데 통신선이니 관련 시설이 강제로 들어갔다면 그건 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거기에 C4I 시스템을 했다면 문제 있는 것"이라며 "그게 군의 통신, 지휘, 컴퓨터 그다음에 정보들을 집결시켜 놓는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위기 관리 시스템, 재난 관리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 산림청, 행안부, 경찰, 소방재청 여기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런 것을 민간 아파트에 설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건 국가 보안을 누설한 것이고,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했다는 것도 보안 누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적하는 것도 지칠 정도인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의 연속된 실수, 이것의 정점은 한덕수 총리 발언"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도 안 될, PC방 수준도 안 될 텐데 대통령이 이상 없이 지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한 총리가 정말 덜컥수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자택 지시가 논란이 되자 "계속 대통령과 상황 평가했고, 보고하고 지시받고 했다. 요즘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꼭 현장에만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닌 거 같다. 좋은 통신 수단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며 "이미 대통령께서 계신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다 있다.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작성한 것과 침수 발생 상황 속 윤 대통령의 퇴근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 전 수석은 "강승규 시민수석이 나와서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나'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이나 한다. 안보실장은 뭐 했나. 예를 들어 동시간대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자택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 안보실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 세 가족 참사 현장에 가면서 사전에 아무 보고서도 못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속실의 대통령의 서류, 보고서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집단적 카오스, 혼돈 상태다.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퇴근부터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조정, 정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파트가 거의 다 관여돼 실수를 한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파트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해이해지고 기본적인 공감과 소통이나 공유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도생은 거기가 지금 각자도생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 쇄신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에 대해 "참 안 바꿀 것 같다"면서도 "아마 취임 100일 즈음에는 안 할 것인데, 결국은 밀려서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