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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소송전'은 "99% 기각"... 쟁점은?

  • 보도 : 2022.08.12 07:00
  • 수정 : 2022.08.12 07:00

①'최고위 기능상실·대표 당원권 정지는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의 타당성?

②사퇴서 미제출 최고위원 의결이 '하자'? 상임전국위원 1/4 이상 소집해 '치유'

③선출된 대표를 전국위가 '무허가 해임'? 당헌상 최고위 자동 해산의 '결과물'

④"헌법·당헌상 정당한 정치행위... 가처분, 법관의 고의적 편향결정 없다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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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021년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 대표에 이어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준석 키즈' 출신으로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며 '가처분 접수 완료' 소식을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총의를 모은 후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5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당의 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9일 전국위를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자 지도부인 최고위는 당헌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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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당의 결정이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른 비대위 전환사유("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충족하지 못했고,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 대표를 당헌·당규에 따른 해임절차인 '당원소환제'가 아닌, 하위기관인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사실상 해임한 것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이 대표 측 간 '가처분 소송전'의 3대 핵심 쟁점인 ▲당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이 타당한지 ▲'정치적 사퇴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의 의결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지 ▲비대위가 발족하면 최고위가 자동 해산된다는 당헌에 따른 결과물인 '사실상의 대표 해임'이 '당원 민주주의'를 위배하는지 등을 짚어봤다.
①"비상상황 아니다" vs "당헌·당규상 유권해석 기관인 상임전국위, '최고위 기능상실·대표 당원권 정지는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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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당의 상황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는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른 비대위 전환사유를 충족하며,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상 유권해석 기관인 상임전국위에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상임전국위는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의 줄사퇴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고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②"사퇴 선언한 최고위원 표결은 절차상 하자​"​​​​​ vs "사퇴서 제출 前인데 하자?... 하자가 있더라도 상임전국위원 1/4 이상 소집해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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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은 사퇴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최고위원들의 의결이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치유'됐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나오는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사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절차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최고위원들의 사퇴의사는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 따라서 최고위의 의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임전국위는 최고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당헌·당규상 소집할 수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사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헌·당규가 만들어졌다.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했다. 또 절차에 의해 비대위원장으로 주 의원을 임명했다"며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③"선출된 대표를 전국위가 무허가 해임" vs "헌재 탄핵심판도 무허가란 논리? 당헌·당규상 최고위 자동해산의 결과물"
신 전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당 대표를 뽑는데, 하위기관인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등 밑 단위에서 의사를 모아서 더 큰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당권 쿠데타'"라며 "윤리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이런 식으로 해임하는데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 해임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사실상 해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발족하면 당헌·당규상 최고위는 자동 해산된다. 이 대표의 '사실상 해임' 상태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과물'이지, 해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해임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경우 물러나게 된다"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해임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해 내려오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④결론은? "법관의 고의적 편향 결정 없다면 99% '기각'... 헌법상 '정치적 결사체'의 당헌에 따른 정치적 행위"
그러면서 유 의원은 "당헌·당규라는 것은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 활동기준을 제공한다"며 "정치적 결사체가 합리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전국위의 의결을 받아 당헌을 개정한 정치적 행위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정당은 공법관계에서의 일반 행정청도 아니고 사법관계에서의 거래관계 상대방도 아닌,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결사체이다. 그만큼 정당의 자치, 자율성도 크다는 것"이라며 "법관의 고의적 편향 결정 없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99% 기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원권정지 6월 징계로 인한 궐위 내지 사고 상태로 야기된 당의 '기능상실' 내지 '그 유사한 정도'(즉 '등')의 '당의 위기상황'으로의 악화는 당헌에 입각한 적법·정당한 비대위 전환 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각종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충족시킨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어떠한 위법·위헌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표)의 '시급한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본인에 의해 초래된 당의 위기상황에 따른 후속적 절차의 진행이므로 이것 역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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