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적법절차 확립 TF' 설치.. 선도적 역할 다짐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복지세정 강화, 진솔한 소통 등 강조

서울지방국세청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하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8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완전히 확립되도록 서울청 내에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청이 적법절차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I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직원들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리자들이 스마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납세자와의 공감소통 활동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등 상반기 일선 세무서에서 추진한 업무 우수사례도 공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