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 '행안부 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은 없다"
이상민 "그렇게 해석하면 '무소불위' 경찰청... 경찰국 신설은 34조와 무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없는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경찰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행안부 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할 수 없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렇게 해석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34조에 기해 만든 조직이라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제 개정된 대통령령을 보시면 34조에 기해 경찰국을 만든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다른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이 말하는 개별 법령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장관 소속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직접지휘권('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동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재의요구권(동 법률 제10조제2항)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동 법률 제14조제2항)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동 법률 제30조제4항) ▲징계를 위한 경유(동 법률 제33조) 등이다.
◆…[자료=대통령실]
김 의원은 "91년에 제정된 경찰청법에 따라 지난 31년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전형적인 곡학아세"이자 "전형적인 '법꾸라지'"라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 지휘를)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해왔을 뿐"이라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 지휘를)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해왔을 뿐"이라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