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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국 저지' 총력투쟁... '이상민 탄핵'도 검토

  • 보도 : 2022.07.27 11:52
  • 수정 : 2022.07.27 11:52

대책위 가동...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에 한정애

우상호 " 尹 경찰장악, 독재정권 수법 보는 듯"

박홍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분명히 묻겠다"

"무리하게 강행하면 탄핵소추·해임건의 검토"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강행은 시대의 역행이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통치라며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저지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이유를 밝힌 뒤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발언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드시냐. 스타 돼서 좋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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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경찰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고 이런 식의 스타 장관들이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이 준엄한 국민의 뜻을 티끌만큼이라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 없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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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처.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밖에도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도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앞으로 물어갈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그 밖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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