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尹정부 '경찰장악'에 총력 대응 방침
우상호 "경찰장악 관련 기구, 당 차원 기구로 확대 개편"
박홍근 "韓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이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총경급 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걱정을 나누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기발령을 하는 등 전광석화와 같은 모습은 국민이 매우 실망할만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경찰서장 회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였다. 손에 돌을 든 것도 아니고 거리에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선다"며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김대기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위원은 "김대기 실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어 "대통령의 지시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행안부 하부 조직을 신설하는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이번 사안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임호선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행안부와 경찰 간의 갈등 상황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