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수령 사업자 332만명, 올해 세무조사도 면제

아울러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소득자료가 매월 수집·제공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전용선을 연결하는 등 소득자료가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별 소득기반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인프라를 계속해 보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학자금 연체금 한도가 미납액의 9%에서 5%로 줄어들고, 부과방식도 월 단위 계산에서 일 단위 계산으로 바뀐다. 상환유예(2년) 대상도 대학생과 폐업·실직·육아휴직자에서 재난피해자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적극 협력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빠르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한 예로 별도 증빙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제공한다면 빠른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등으로 고통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관련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 332만명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에게도 지원의 손길을 내놓는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하기 힘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