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등교하는 초등학생. (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 공제 연령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소득공제·금융투자세·증권거래세·IFRS17 보험업 과세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여러 조항에 조정 또는 신설이 이루어졌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20%가 신설되고, 난임시술비 공제는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이 건별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내년부터 상향된다. 승마·경륜·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인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원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그 외엔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있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둘 다 배당소득으로 바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조항'은 명확화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과세이행 행사 시점에서 더 이상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전용계좌 요건(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이 아닐 경우 특례에서 배제되며 미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 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 의무를 부여받는다. 보험수익 인식은 종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고, 보험부채 평가도 종전 취득원가 평가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바뀐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 특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이 신설된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지급일 또는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된다.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이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내년부터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른 중복 지원 고려.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내년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신설. 난임시술비 30%로 확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 공제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 내년부터 건별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원천 금융투자소득도 배당소득으로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 = 2025년 1월 1일부터 채권 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 = 2025년 1월 1일부터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에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추가.
■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일원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일 또는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종료일(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기준.
■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42%에서 내년부터 45%로 상향 조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내년부터 과세이행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능. 다만 전용계좌 요건(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이 아닐 경우 특례에서 배제되며 미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 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장.
■ 파생상품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사유.
■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세제 지원 연장.
■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 = 내년 가입분부터 제출대상 특례상품에 개인투자용 국채 추가.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 2025년 1월 1일부터로 시행 연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사유.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 2025년 1월 1일부터로 시행 연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사유.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가 변경 =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 내년부터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해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해 소득금액에서 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 연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연장.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서비스 지원을 위해 연장.
■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을 위해 연장.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 (재지정된 경우 제외).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소득공제·금융투자세·증권거래세·IFRS17 보험업 과세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여러 조항에 조정 또는 신설이 이루어졌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20%가 신설되고, 난임시술비 공제는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이 건별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내년부터 상향된다. 승마·경륜·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인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원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그 외엔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있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둘 다 배당소득으로 바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조항'은 명확화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과세이행 행사 시점에서 더 이상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전용계좌 요건(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이 아닐 경우 특례에서 배제되며 미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 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 의무를 부여받는다. 보험수익 인식은 종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고, 보험부채 평가도 종전 취득원가 평가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바뀐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 특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이 신설된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지급일 또는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된다.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이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내년부터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른 중복 지원 고려.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내년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신설. 난임시술비 30%로 확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 공제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 내년부터 건별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원천 금융투자소득도 배당소득으로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 = 2025년 1월 1일부터 채권 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 = 2025년 1월 1일부터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에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추가.
■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일원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일 또는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종료일(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기준.
■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42%에서 내년부터 45%로 상향 조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내년부터 과세이행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능. 다만 전용계좌 요건(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이 아닐 경우 특례에서 배제되며 미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 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장.
■ 파생상품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사유.
■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세제 지원 연장.
■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 = 내년 가입분부터 제출대상 특례상품에 개인투자용 국채 추가.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 2025년 1월 1일부터로 시행 연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사유.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 2025년 1월 1일부터로 시행 연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사유.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가 변경 =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 내년부터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해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해 소득금액에서 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 연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연장.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서비스 지원을 위해 연장.
■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을 위해 연장.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 (재지정된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