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분야-
◆…기업승계 (이미지 서윤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규모와 공제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출 1조원에 달하는 기업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범위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현행보다 2배씩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처분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10년 이상이면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이면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에서 1000억으로 각각 상향된다.
피상속인 요건도 '최대주주이자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 10년 보유'를 '최대주주이자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 10년 보유'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 고용유지 요건 가운데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또는 총급여액 80%' 요건이 삭제되며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 90%'로 완화된다.
자산 유지 의무 요건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으로 묶여있는데, 앞으론 40%로 확대된다.
업종도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변경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 없이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 심의 과정에선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이 고려된다.
우선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 고용유지 요건 가운데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또는 총급여액 80%' 요건이 삭제되며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 90%'로 완화된다.
자산 유지 의무 요건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으로 묶여있는데, 앞으론 40%로 확대된다.
업종도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변경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 없이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 심의 과정에선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이 고려된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와 정합성을 고려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이라면 400억원, 20년 이상이면 600억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에선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으로 묶여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 방식을 택하면 가업 상속을 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울러 사후관리 시 고용 지분유지 요건과 업종유지 요건이 면제된다.
기재부는 "납부유예방식은 가업상속공제방식에 비해 혜택의 수준이 낮고 납세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다. 따라서 납부유예방식은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완화된 사후관리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도 미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도 담겼다.
할증평가에 대해선 그동안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뛰어 올라 지나치게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할증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할증평가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할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최대주주이자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 업종변경 제한 대분류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5년으로 단축. 대표이사 취임기한, 증여일기준으로 5년 내에서 3년 내로 단축.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고용 지분유지 요건과 업종유지 요건이 면제.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 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로 확대.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2년 이상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 공제한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피상속인 영농종시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 피상속인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전 공제배재 또는 사후 추징.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 적용한도 확대(30억원 → 50억원,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 100억원),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 방식을 택하면 가업 상속을 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울러 사후관리 시 고용 지분유지 요건과 업종유지 요건이 면제된다.
기재부는 "납부유예방식은 가업상속공제방식에 비해 혜택의 수준이 낮고 납세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다. 따라서 납부유예방식은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완화된 사후관리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도 미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도 담겼다.
할증평가에 대해선 그동안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뛰어 올라 지나치게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할증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할증평가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할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최대주주이자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 업종변경 제한 대분류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5년으로 단축. 대표이사 취임기한, 증여일기준으로 5년 내에서 3년 내로 단축.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고용 지분유지 요건과 업종유지 요건이 면제.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 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로 확대.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2년 이상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 공제한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피상속인 영농종시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 피상속인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전 공제배재 또는 사후 추징.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 적용한도 확대(30억원 → 50억원,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 100억원),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