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산자산 국내ICO 허용 등 36개 금융혁신과제 추진

-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36개 주요과제 발표
-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금산분리 제도 개선

은행들이 부동산업체를 인수하거나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산분리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가상자산업자의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이 허용되는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와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협회를 통해 접수한 234개 건의사항을 토대로 선정됐다.

분야별 세부과제 중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경우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제한(15%) 완화▲은행의 부수업무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규제가 개선되면 은행이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기술활용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데이터와 AI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정보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 아직 해외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ICO)을 국내에서도 허용해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넓혀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하는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또 2023년부터 실시키로 돼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로 인해 소규모 상장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해외 현지법인 출자 때 은행법과 외국환 거래법으로 이원화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금융감독 행정의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8월 중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