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 지원 강화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채·외환시장 불안 해소
추경호 "내년도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
◆…사진:연합뉴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올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이었으나 해외여행 자유화로 1988년 3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뒤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정부는 올 3월 기존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한도는 변경하지 않았다.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600달러를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경우 면세 한도가 한국보다 높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수요 회복이 절실한 만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세 한도 상향을 조정하다는 입장이다.
◆비거주자·외국법인 한국 국채 투자시 비과세
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투자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채·외환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2011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검토중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묶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이었으나 해외여행 자유화로 1988년 3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뒤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정부는 올 3월 기존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한도는 변경하지 않았다.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600달러를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경우 면세 한도가 한국보다 높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수요 회복이 절실한 만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세 한도 상향을 조정하다는 입장이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한국 국채 투자시 비과세
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투자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채·외환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2011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추산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검토중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묶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