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세판례 69건 심층 평석…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최근 판례 평석 돋보여
법무법인 율촌(대표 변호사 강석훈)의 조세 전문가 그룹인 '조세판례연구회(회장 김동수 변호사)'가 최근의 조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해설집 '조세판례연구Ⅵ'를 출간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의 100여명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대법원 판결 등 최근의 조세판례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해설서이다.
2009년에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발간된 국내 대표적인 조세판례 해설서로 조세전문가뿐 아니라 많은 기업실무자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을 수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5집 발간에 이은 6집을 2년만에 발간하게 됐다.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는 학습하는 공동체라는 모토 아래 조세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소순무 변호사가 창립하여 현재는 김동수 변호사가 모임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6집부터는 판시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 평석자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6집은 조세법총론 11편, 소득·법인세 10편, 상속증여세 15편, 부가세 5편, 국제조세조정 8편, 지방세 16편, 기타 4편으로 구성되어 최근 조세 판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세법총론에는 단순 명의신탁에 대한 판결(대법 2018.3.29)에 대한 평석 등 증액경정처분, 불복절차에 대한 재처분 등 눈여겨볼 만한 판결에 대한 평석이 눈길을 끈다.
이번 6집에는 5집에 비해 판결이 늘어난 상속증여세법 관련 15건에 대한 날카로운 평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취득과 행사에 관련된 판결과 평석 등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판결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담고 있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집 발간에 즈음하여 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쟁점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논리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업무에 활용하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부문 100여명의 전문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6집은 5집에 비해 70페이지 정도 분량이 늘어난 630페이지로 조세일보 도서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4만5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