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특별신고 연장 및 포상금 확대에 따라 신고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대상도 백내장,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된다.
포상금도 상향된다. 병원관계자가 신고자인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브로커, 기타(환자 등) 등은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해·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7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