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1만1491명
반부패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2017년 1193건에서 2021년 3361건(잠정)으로 최근 5년 사이 2.8배 늘었다. 검거인원도 2017년 2658명에서 2021년 1만1491명(잠정)으로 4.3배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돼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접수창구 일원화제도'를 통해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는 보험 관계기관이 의뢰한 사건을 전담·접수·분석 후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