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페스카마호 사건 변호하던 문재인, 탈북민은 살인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했는가. 탈북 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연합뉴스]
권 대표 대행은 또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 강제북송을 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