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사진 공개'에 우상호 "과한 여론몰이... 그럼 16명 살해하고 내려와도 받아줄 거냐"

"특히 북한 관련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

"흉악범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있어"

"범죄인 인도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건 과해"

대통령실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자제해주면 좋겠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어쨌든 (동료 선원) 16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안타깝다. 어쨌든 그 분도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걸 알고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16명의 인원을 살상하고 온 흉악범죄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사실 이게 전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금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이를 반인도적 범죄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그럼 그분이 16명을 죽인 것은 인도적인 것인가"라며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와도 하나원에서 수용하고 (할 것이냐)"라며 "그 분에 의해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은 안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을 가하는 게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이 사건 관련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2019년 11월 7일 귀순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길 때까지의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이들 중 한 명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강하게 저항한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남겼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들이 16명의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이며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문점에 강제 북송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이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