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월남 아닌 ‘생포’... 북한이탈주민법에도 ‘보호대상 예외’ 규정돼 있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한다"
대통령실 "尹 정부는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오른쪽)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반(反)인권적이었다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며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은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며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아울러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추후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사진을 지난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 등을 공개하며 쟁점화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