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의혹 검증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논문 검증에 대한 직무유기 및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졸업생들은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논문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위원회 회의록을 신청한 바 있다.

논문 표절 판정은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본조사 기한은 통상 90일이지만,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조사를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반복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대는 입장을 바꿔 재검증을 실시했으며 지난 3월 연구윤리위에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윤리위는 재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