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색출'한다는 윤리위원들, '비밀누설' 했나

이핵관 "위원 인터뷰는 당규위반... 윤리위서 '반격'"

辛 "위원들 발언, '비밀'과 '누설' 모두 해당 안 돼"
... 윤리위 번복과 해체? '자기재판금지' 법언 위배"

대법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조직) 기능 보호
... 비밀의 '보호가치' 등 '실질적 이익' 여부도 쟁점"

이 대표는 윤리위 개최일을 특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반박한 윤리위원들의 익명 인터뷰를 '당규 위반'으로 규정하고 윤리위 소명·대응 과정에서 '반격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매체 '아이뉴스24'는 6일 "윤리위원들의 익명 발언은 전부 당규에 걸리는 내용"이며 "누군가를 굳이 특정하지 않아도 윤리위원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 대표 측이 해당 윤리위원들을 일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는 윤리위 관계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제1항)"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윤리위원 인용 보도를 통한 윤리위 '일정' 공개가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은 관련 업무의 모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금 언론매체에 떠돌아다니는 사소한 얘기들은 설사 윤리위원들의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도 아니고, 비밀누설로 위협받게 될 중대한 이익의 '누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판례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는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나 조직의 중요한 비밀사항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판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 일정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윤리위와 당의 기능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누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해외출장 기간이었던 지난달 초 '24일에서 27일 사이'라고 보도된 윤리위 일정은 사실상 '미정'이었고 윤리위원들에게 통보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