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윤창현·홍성국·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가며 다각도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제는 보험사기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기보다 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 수사기관,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신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