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기재부, 세수추계모형 공개해야"

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 추진단, 세수추계 분야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세수추계 분야 주제별 토론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세수추계 분야의 세부 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의 주요 기관별 세수추계 모형의 비교 분석 발제와 자문위원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다운 팀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 관련 비교 분석하며 세수추계의 구조적 한계와 주요 전망변수, 기관간 협조 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형 보정 작업에 대한 근거 제시, 본예산 전망 후 세입전망 갱신, 기재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른 조세연의 재추계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수추계 평균 오차 범위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 결산보고서에 세수추계 관련 내용 포함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안을 내놨다.

또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회계연도 기간 중 세수추계 정확성 검증의 정례화, 구체적인 성과관리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점에서부터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제 기재부도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세수오차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