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지경" vs 국힘 "조삼모사식 조건만 제시"

박홍근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 국민 헷갈릴 지경"

송언석 "민주당 조삼모사식 조건만 제시, 자기 몫만 챙기려 해"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여전히 국회 정상화는 오리무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민생문제가 시급한데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7월 1일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은 안간힘을 써가며 정국의 중심을 잡아가려 애쓰는데, 정작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은 민생과 협치의 정도에서 벗어나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다"며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에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집권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경제 위기가 더 커진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이 진짜 협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두고 몽니를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권력기관 2차 개편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즉 한국형FBI 발족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와 경찰 죽이기로 권력기관 정상화를 방해하더니, 사법개혁특위 가동에도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원 명단까지 이미 제출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니며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든지 검수완박법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 건과 헌법재판소의 제소건을 취하해야 된다든지 등 이런 조건 달기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기야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 자기 몫만 챙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송 부대표는 "작년 7월 원구성 합의에서, 그 당시 우리당에서는 이미 법사위의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에서 국한하자. 그리고 60일 넘으면 본회의에다가 바로 직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동의하고 국회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우리의 약속을 이미 다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양측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에서 쉽사리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