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힘 "입법독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의 시작이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야의 신뢰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통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서, 저로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의 두 합의를 서로 다 지키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진의를 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게 아니라, 삼중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우선 살펴 밤샘 협상을 하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이라며 원구성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며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 못 벗은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며 "국정 운영에 두서도 없거니와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 매일 '초단타' 국정 운영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며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며 여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의사과에 전용기 원내부대표와 내가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규정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해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