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율 80%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엔 최소화"
◆…정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에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두 배 수준인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리터(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기존 유류세 인하는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를 30% 인하(573원)한 조치였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는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가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두 배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