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가 온다…성장은 3.1→2.6%, 물가는 2.2→4.7%

정부, 2021~2022년 경제전망

"소비 회복세 불구…대외여건 악화 탓"

경제버팀목 수출은 11% 성장 예상

한국경제가 고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에 저성장까지 얽힌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 작년 4%대(4.1%) 성장에서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출현하며 물가는 4%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정부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예상외의 변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경제 전망치마저 더욱 위태롭게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제시됐다. 당초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디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세계 상품 교역량은 전기대비 0.2% 줄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주요국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주요국 물가 상승률도 30~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은 1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하반기에 기저 영향, 대외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증가세 조정을 예상한 것이다.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2.9% 늘어난데 이어, 지난달엔 21.3%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883억 달러)보다 축소된 450억 달러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물가 상승률은 4.7%까지 오를 전망이다. 당초 전망치는 2.2%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3.0% 감소를 예상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위축이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빠른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투자도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용시장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건소·학교 등 방역인력 축소,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이 하반기 고용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66.5%)보다 오른 68.0%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