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 보완, 부동산 세제 등 3분기 과제 내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다음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관련한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정상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책의 강도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완화안이나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을 제언했다.
문윤상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 검토"를,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향후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물량 회전률을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팀장은 "시장 수요 자극시 비정상적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규제 정상화·안정적인 공급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전문가 제언들은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