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에 권한·자율성 부여... '책임총리·내각' 기본 원칙 논의
첫 의제는 '자율·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 총력 다하자'
尹대통령-韓총리, 규제혁신 방향과 물가관리·경제동향 함께 점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물가 관리 총력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첫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의 자율과 책임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3일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첫 주례회동에서 이 같은 ‘책임총리·내각’ 운영의 기본틀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얘기와 물가 및 주요경제 동향을 같이 점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회동에서는 또한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고,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란 점을 강조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 총리는 규제완화와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달라"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고 "지금 경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의 경우는 8.6% OECD 국가 평균 9.2% 이런 수준에 이르는 등 아주 가파르게 뛰고 있다"면고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며 "선제조치를 통해 서민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되면서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