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들 향후 5년간 1000조원 투자, 30만명 신규 채용 계획 발표에 고무
尹대통령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 어려운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 천명
물가관리,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 과제 언급... "국민들 체감 물가 더 높을 것"
추경안 통과 "참 다행스러운 일... 거의 숨 넘어가는 영세자영업자에 신속 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지난주 주요 기업의 1000조 규모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반색하며 "어려운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히 처리할 것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면서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차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확산 차단에 힘쓸 것과 두달 여전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큰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또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안타가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다”면서 “두 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일범 의전‧박성훈 기획‧김오진 관리‧윤재순 총무‧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