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남편 강남구 D빌딩 실제 가액 15억원가량 낮게 기재"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 기준 총가액은 173억 6,194만원"
"김은혜, 토론 중 1/8 지분 주장... 재산신고사항에 공유지분 '2/8'로 기재"
"양정숙 무소속 의원,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은혜 진심캠프, 토론 중 공지 통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아침, 광명시 광명사거리역에서 유세했다. [사진=김은혜 후보 '진심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배우자 재산인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을 15억원가량, 공유지분을 절반으로 축소해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 후보가 선거공보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사진=김동연 후보 '동행캠프']
민주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이 15억원가량 낮게 축소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해 알린 것은 물론, TV 토론회에서 재산과 관련해 거짓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며 "재산상황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점, 축소한 재산 규모가 15억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D빌딩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가액은 173억 6천19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가액을 고작 158억 6천785만여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며 "피고발인은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3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D빌딩에 대해 김 후보 배우자가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했다"며 "김 후보의 재산신고사항에서 D빌딩 공유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있는 바, 재산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간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는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에 처한다. 지난 1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왼쪽)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김 후보는 "그 과정과 관련해선 제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후보는 "신고를 3년간 계속 똑같이 해 오셨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상 당연히 검증받아야 하는 건데 이걸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빠뜨려서 신고하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주도권 토론의 두 번째 상대로 김 후보를 지목하며 "아직도 재산 파악이 안 되셨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해주셔 가지고..."라면서도 "그런데 그거 틀리셨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대치동 D빌딩은 땅값이 '시가'로 최소 5억원 정도 되는 곳이다. 346평이면 이것만 해도 1800억원 정도가 된다. 오래된 15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충 한 시가 200억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150억원으로 신고하셨다"고 지적하며 "4분의 1 지분을 남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월세 얼마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저는 잘 모른다. 시댁 재산이어서"라며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가 "(한 달에 건물 전체 월세로) 총 6억원쯤 받으시는 것 같다. 남편분 지분(1/4)이면 1억 5천만원 정도"라고 하자 김 후보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후보 선대위는 이날 토론 진행 중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강 후보의 김 후보의 부동산 신고액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후보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지분만큼의 대지가액(개별공시지가)과 건물가액(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신고한다"면서 "이에 따라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해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