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수추계 진상규명 TF 발족, 김수흥 의원 간사 맡아
"과도한 초과세수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유동수, 신정훈, 김수흥, 강득구, 양경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61조3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오차에 연이어 올해에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능력, 재정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족한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원인과 책임 규명, 제도개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해당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가업무의 시작이며 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세수추계 오류는 전 정부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있었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올해(2022년)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라며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