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자원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내국인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자원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원재료 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양 의원은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도입된다.
또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부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양 의원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광물 사용량이 4~6배 더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 개발율은 28%에 불과해 일본 76%, 중국 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