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일 방문 의미… "한·미는 기술동맹, 미·일은 군사동맹" 강화
한미 기술동맹 강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비… 반도체 기술 때문
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발언… 일본 위한 선물, '자위대 정식 군대화·헌법 개정' 교두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독도종합연구소장)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 현대의 투자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 일본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특히 신경쓰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라며 "삼성과 현대의 고액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군사동맹이 됐다는 보도가 많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최첨단 반도체의 92%가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8%가 한국에서 생산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 투자해서 기술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구도로 분석하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또 하나 일본쪽에서 주목한 부분이 미국이 핵까지 포함해 확대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한국에 핵을 포함한 확대억제력을 제공하면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북한)가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남한에 핵을 가져온다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포기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도가 자제됐지만, 일본에서는 핵 대 핵이라는 구도에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둘만의 비밀회담이 있었다"며 "이 비밀회담에서도 핵공유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해서 사실상 핵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사카 교수는 현재 일본에는 한국의 삼성과 현대같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없다며 지난해 4월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일본의 미국 투자 금액이 24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한국은 4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는 보도가 크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고, 중국의 대만 침략시 일본 자위대가 투입된다. 그래서 미국도 대만을 지키겠다고 바이든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대만 부분을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대만을 지키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일본의 이해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강조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대만을 쳐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국 문제로 연결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격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또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베 전 총리가 요즘 일본 각지를 순회 강연하면서 헌법 개정 얘기를 하고 다닌다며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징검다리 삼아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센카쿠열도 문제가 있다며 중국이 혹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이 중국 것이기 때문에 대만과 국경 분쟁이 있는 센카큐열도 역시 중국 것이라며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