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2일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주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원거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각국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정책 ▲ICT 및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이용자의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을 권장함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 급여 적용 확대 등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개인용 스마트장치 및 5G 통신망의 보급 확대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형성되고 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기기가 발전하고 있어 원격의료의 의학적 한계가 보완되고 있는 점도 원격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견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의료이용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팬더믹 이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는데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의학적 효과성(환자질환의 관리 및 호전) 및 안전성(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ICT 및 의료기술 발전으로 적용 가능한 원격의료의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의료취약계층일수록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고 원격약국을 허용하지 않아 원격의료로 인한 실제 의료접근성 제고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위한 인프라(의료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의료수요가 대체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이용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의료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더불어 의료이용자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돼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약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발생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고 의료기기·시스템의 오작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개인 의료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논쟁거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원격의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제고됨에 따라 향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환자의 질환･상태에 맞는 적정 의료이용 지원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의료비에 대한 지불자이자, 잠재적 헬스케어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은 보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원격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의 등장은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