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민주, "회기 단축,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번복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 당초 회기는 5월 6일까지였지만, 수정안은 4월 27일까지로 회기를 단축하는 안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당초 임시회 회기는 오는 5월 6일까지에서 이날까지로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역시 이날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의 협조를 얻어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하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마무리 절차를 밟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