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개의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 민주, 단독 처리 강행하나?

민주 산 넘어 산… 박 의장 '본회의 소집 공고'가 1차 관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며 법안 소위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찰개협 법안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 소위에서 25일 밤늦게까지 중재안을 놓고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시 만났으나 추가적인 합의없이 끝났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22일)에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총에서 추인했고,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채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저로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에 왜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 또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왜 합의사항대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따로 추가적인 합의가 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에게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들에게 "(회동에서)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 상황을 설명드렸고, 박 원내대표는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해서 잘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의장이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병석 의장은 "양당 입장을 잘 청취했다"고 밝히면서도 '(박 원내대표의) 내일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답했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