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 잘 된 것... 조금씩 양보해야"

퇴임 전 기자단 초청행사서 입장 밝혀... 여야 양측 모두 불만 있을 수 있음 언급

文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협치의 기반 될 수 있을 것" 강조

검찰 집단 반발엔 "충분히 이해... 후속 절차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중재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이 다시 '재논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장의 중재안이나 민주당 원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고 우리 정부도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1차 합의를 이룬 만큼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급의 집단사표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현상이 국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아주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중재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같은 것들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