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차 한동훈 언급... "공청회,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논의"
권성동 "'원안' 통과됐다면 경찰 부실수사 방지 최후의 수단 잃는다"
조수진 "여야, 최강욱·황운하·김용민 등 제외 '사개특위'서 머리 맞대야"
정미경 "민주당 '망했다' 탄식하던 차에 나온 '막장 타협안'이자 '야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YTN 뉴스Q에서 '자신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의장 중재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가"라며 민주당을 맹공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 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입법,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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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중재안은 차악의 선택... '원안' 통과됐다면 경찰 부실수사 방지 최후의 수단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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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고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원안' 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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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민형배 위장탈당은 위장전입,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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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캡처]
조수진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사태는 민주당의 일방 추진, 강행 처리 압박이 원인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70여년간 이어진 국가 형사 사법체제 체계의 근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극단적 충돌을 피한 만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중대 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강욱·황운하 의원, 중대 범죄 피의자인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왔다"며 "곧 구성될 사개특위에는 검수 완박을 주도한 강성파 의원들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민형배 위장탈당은 '국회 판 위장전입'"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대 최악의 꼼수"이고 "정당 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못박고 있다. 곧장 복당시킬 경우 초유의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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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국힘, '검찰 수사권' 빼앗는 막장법안에 동의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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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캡처]
정미경 최고위원은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등이 계속 벌어지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심해졌다. 민주당에서도 '망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고 있던 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그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며 "저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서 주신 입법권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한 정치권력을 위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겠다고 이런 '막장 타협안'이라고 내놨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야합'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돼 있는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수사권부터 빼앗고 보자는 이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들과 함께 '공범'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힘없고 약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