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딸 강남 8학군 입학위해 '위장 출생신고' 의혹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생일을 고쳐 취학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위장 출생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인철 후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김 후보는 당초 장녀의 출생신고 당시 1990년 2월 26일 생으로 신고했으나, 5년 후인 1995년 5월 경 1990년 4월 6일생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는 1992년부터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장녀는 1997년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 장녀는 '빠른생일'로 1996년에 입학해야 했으나, 생일 정정으로 김 후보 일가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시기인 1997년으로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50억대 회계부정' 의혹과 1억 고액보수 사외이사 셀프 겸직허가, '금수저 학부모 조사'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