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자녀 의대편입·병역비리 논란' 정호영 중앙지검 고발

"조국 가족 기준의 폭풍 압수수색 등 신속·광범위한 수사 기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아들 사회복무판정 진단서는 '허위 의혹' 제기하기도"

"아들,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아닌 '6년제 대학 졸업'으로 기재"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학장인 박태인 교수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정 후보자의 자녀들의 경북대 학사편입과 정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등과 관련, "조국 가족 기준으로 폭풍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사건을 덮다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타관 이송해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수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 후보자와 박 학장이 경북대 병원 부원장과 경북대 의대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과정에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세행은 "국립대 의대 편입학 시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정 후보자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고 이들에게 편입학 전형에서 유리하도록 서류, 면접, 구술 등 전형 전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동료 교수들이 만점을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의 딸 민혜씨와 아들 윤석씨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진행한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시험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정 후보자와 박 학장이 의대 교수들과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정 후보자의 아들 윤석씨가 4급 사회복무판정을 받기 위해 경북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관련해서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병무청 기준 척추질환으로 4급을 받으려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근 주변 조직이나 뇌척수액 신호를 가리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SBS 보도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MRI 판독 보고서에 대한 복수 전문의들은 4급 기준에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척추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정도면 상당한 횟수의 병원료 등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발인의 척추질환 치료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발인에 대한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진단서를 발급한 경북대 의대 교수이자 경북대 병원 의사는 당시 경북대 부원장이었던 정 후보자와 공모해 아들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무리하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윤석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병역처분 통보서를 근거로, 윤석씨가 2015년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이 아닌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석씨가 "4학년2학기 재학 중이었음에도 병역 관련 신고 서류 등에 입영 연기를 2년 더 미룰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관련 신고 서류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죄책이 성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