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 "개혁입법 불가피성 설득 중이며 실질적 성과 있어" 4월 입법 자신
조응천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탈당 무리수, 뭐라 생각할 지"
권은희 '경찰 견제 檢 기소권으로 가능' 주장엔 "보완수사 묵살 가능" 반박
민주당 안팎서 검수완박 강행에 비판 계속 높아져... 당 지도부 곤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의 4월 국회 입법목표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반면 당 안팎의 우려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민사회 등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 대검 등의 우려와 검토의견도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우려감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유출과 본인 직접 확인에 따른 여파가 잦아들지 않고 있고, 당내 인사들 중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당 민형배 의원의 기획·꼼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좀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았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명분에 대해서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은 기소단계에서 확증편향을 가졌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수사기소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검수완박법, 검찰정상화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사실 저도 당해 봤고 자의적인 기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고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그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는 것"이라고 현재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견제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확증편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지금 1차 수사권 조정하면서 일정 부분 훼손을 했다.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걸 완전히 치워버리면 국민의 인권, 형사사법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좀 싫어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합병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조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강제 장치가 없다"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묵살이 가능하다.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불송치 사건 중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 송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된다"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안 듣는다. 그리고 경찰은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잖나. 그런데 그게 해결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