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尹당선인 특별보좌역 "당선인도 검수완박법에 절대 반대일 것"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의 조직 이기주의 법"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하는 것과 똑같다.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최강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정인을 방송에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강욱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법을 주도하는 걸로 언론에서 봤다"며 "사실 이런 분들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기소가 되면 국회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의 문제"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조목조목 반박한 걸로 알고 있다. 최고 법률 전문가들 아닌가. 헌법에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이력이나 내용 그리고 입법 취지 같은 걸 보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법 자체로서 사실은 위헌이다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차라리 이 법을 만들려면 우선 헌법 개헌을 먼저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조항을 다 바꿔야 된다"며 "예를 들어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에 차라리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 아래 있는 법을 저렇게 정권이 끝나 가는 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당시의 태도나 말씀, 선거운동 과정에서 추론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는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권력기관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기존의 정부의 태도에서 완전히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취임 전이긴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기본권을 깡그리 짓밟는,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처리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것을 수수방관할 순 없지 않느냐고 추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것을 검찰 또는 경찰 조직간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검수완박 사태는 지금 경찰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 진보진영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나. 오로지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찬성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의 조직이기주의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