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박홍근 "대책 있다“

朴 “梁, 반대 입장문 본인이 직접 쓴 듯... 자문용으로 내부서 작성한 듯"

梁 "저는 文대통령 영입인사지만 이런 방식의 '검수완박'법안 추진엔 동의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이 전날 배포된 것과 관련 "본인이 내부적으로 작성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저녁 양향자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이 SNS에 나돌아 민주당을 당혹케 했다.

양 의원은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 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면서 "이런 판단이 제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양심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양 의원측에서는 "양 의원이 쓴 게 아니다"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의 문건 작성자가 양 의원임을 시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자당 박성준 의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의 보임을 단행한 바 있다. 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될 경우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만약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향자 의원이 쓴 게 맞고 다만 공표만 안 한 상태냐’라고 진행자가 거듭 묻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있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