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법', 문재인·이재명 방탄법 아냐... 지양해야"

靑 박수현 "개혁완수 위한 절박함... 文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생각 변함없어"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문재인·이재명 방탄법' 규정에 반박... "서로 지양해야"

文대통령, 18일 김오수 총장과 면담 "檢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해야"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야당이 (검수완박법을)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후보(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려는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어떻게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런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 하겠나. 국민이 모르시겠나"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에게 관련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는 삼권분립 중심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시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것을 공표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 하실 수는 없는 시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 특히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이 차이를 좁혀가는 그야말로 입법의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안에 어떤 각자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8일)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反)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을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간이라고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며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헌법 준수를 하겠다는 5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편 전날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국회의 시간’이란 점을 거듭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관련법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