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대검 '검수완박 반대'… 박범계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 더 중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다소 다른 입장을 개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며 김 총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검찰의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김오수 총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부활시 검찰의 수사권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밝힌 부분에는 "노 코멘트"라며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김 총장은 출근길에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 입장'에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박 장관은 이전에도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반발보다 반성이 먼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지적한 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